[앵커]<br />정부가 앞으로 5년간 31조 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'문재인 케어'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병실료와 MRI를 비롯한 3,800개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료 적용을 결정함에 따라 건보 재정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죠. <br /><br />그래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도 불리는데,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워낙 복잡하고 방대해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요.<br /><br />간략하게 설명하면, 현행 건강보험 보장률은 63%를 조금 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치료비가 100원이라고 하면 37원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이 건보 보장률을 70%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자기 부담률이 높고요.<br /><br />이는 프랑스의 5배 이상, OECD 국가 평균 19.6%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번 대책은 또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노인 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대표적인 게 소득 하위 50%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현재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지고요.<br /><br />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치매 국가책임제와 치과 치료 혜택 확대로 노인 의료지원을 강화하고, 현재 6살 미만 10% 부담이던 어린이 의료비 지원도 15세 이하 5% 부담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구체적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줄게 되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중증 치매 환자 본인 부담은 10%로 줄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인 90대 노인의 경우 160일 입원 진료비가 1,500만 원을 넘었지만 150만 원으로 90%가량 감소하고요.<br /><br />15살 이하 입원 진료 본인 부담률도 주는데 급성 폐렴에 걸린 8살 아동은 10일 입원 진료비가 222만 원이었는데 41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전문가들은 어제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일단 긍정적이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2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, 보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1011542176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